■ 진행 : 김정진 앵커, 조태현 앵커
■ 출연 :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공식화됐습니다. 핵심 내용은 소비와 투자 촉진으로 풀이됩니다. 스타트경제,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추경에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?
[주원]
제가 원래 추경이라는 단어를 되게 혐오하는 사람이긴 한데 올해 성장률이 0%대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60년 이후로 네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거든요. 상당히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. 현 정부에 아부하는 건 아니지만 90점 이상은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
전반적인 세부내용을 볼까요. 아무래도 경기진작이라든지 소비 확대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췄다고 봐도 되겠죠.
[주원]
1차 추경이 13조 8000억 정도 됐고 이번에 2차로 추가로 20조 원 정도 해서 한 30조 약간 넘는 수준인데 1차 추경을 할 때는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경기대응용 추경이 아니라고 했거든요. 이번에는 말씀하신 소비 쪽에 많이 보강이 됐고요. 그래서 이번 2차까지 했을 때는 완벽한 경기대응용 추경이다. 경기대응이라고 한다면 수출은 아니고요. 말씀하신 소비하고 투자,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정부 재원을 지출한다. 그런 추경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
결국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아닐까 싶은데.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. 실제 소비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?
[주원]
절묘하게 1차, 2차로 나누면서 보편과 선별적인 지급의 양쪽의 진영논리를 교묘하게 잘 피해 갔어요. 그래서 1인당 나오는 얘기로는 최소한 25만 원, 그리고 많게는 52만 원.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넘게까지.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비 쪽은 투자나 수출보다는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상당히 높은,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투입했을 때 경기진작 효과가 상당히 높은 그런 파트라서 소비 쪽의 비중이 높다는 것 이번 추경에서. 그러면 경기진작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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